법령 상속공제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행정법원 2012.02.17 선고 2011구합32171 판결
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여 상속추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적법함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공제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|